"차량 말소 예정인데, 벌써 세금 고지서가 왔다!"
2025년 6월 12일, 자동차 소유주 A 씨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폐차 예정일인 6월 13일 하루 전,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가 도착한 것이죠.
동시에 6월 10일 구입한 신차의 보험까지 가입한 터라, 혼란은 두 배였습니다.
"내일 차를 버리는데 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라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 고지서를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유와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폐차 시점이 핵심: 6월 13일 폐차라면?
자동차세는 "실제 소유한 기간에만 부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 상반기(1~6월) 세금 고지서가 6월 12일 도착했더라도,
6월 13일 폐차를 진행하면 7월 이후 세금은 당연히 면제됩니다.
더 중요한 건 상반기 세금도 완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 법적 근거: 일할 계산 규정
- 폐차 다음 달부터 과세 배제: 폐차한 달의 다음 달(7월)부터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상반기 세금도 일할 계산: 6월 13일 폐차 시, 1월 1일~6월 12일까지만 세금 산정 대상입니다.
즉,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은 6월 전체(30일)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6월 13~30일(18일분)에 해당하는 세금은 자동 제외**됩니다.
💡 실제 사례:
B 씨는 2024년 6월 10일 폐차 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시청에 문의하니 "폐차일 이후 분은 환급받으라"는 답변.
말소증명서 제출로 6월 11~30일분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 폐차 후 세금 처리: 3가지 시나리오
-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장 이상적)
고지서를 무시하세요!
폐차 후 약 1 ~2개월 내 새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때는 1월 1일~ 폐차일(6월 13일)까지 일할 계산된 금액만 청구됩니다. -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 필수
상반기 전체 세금을 납부했다면, 6월 14~30일(17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말소등록증(폐차증명서), 통장 사본.
- 신청처: 폐차 당시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세무과 (주소 이전 여부 무관).
- 주의: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차의 자동차세는?
6월 10일 구입한 신차는 등록일(6월 12일)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1~5월 분은 제외되며, 첫 고지서(8월 발송)에는 6월 12일, 12월 31일분만 청구됩니다.
⭐ 추가 팁: 신차는 첫해 세금의 최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 고지서 그대로 납부하기: 폐차 후 환급 신청이 더 복잡해집니다.
- 무허가 폐차장 이용: 폐차 증명서 미발급 → 세금 환급 불가 + 차량 불법 유통 위험.
- 주소 이전 미반영: 환급금이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폐차 당일, 이렇게 행동하세요!
- 공인 폐차장 선택: 한국자동차재활용협회 인증 업체 확인.
- 폐차인수증명서 수령: 말소등록 신청의 근거 서류.
- 말소등록증 발급 요청: 폐차장에 반드시 요청합니다. 세금 환급 시 필수!
- 관할 시청에 전화: 폐차 사실을 알리고 세금 정정 절차 문의.
한 경험자의 조언:
"폐차 직후 시청 세무과에 전화했더니, '고지서는 버리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2주 후 새 고지서가 왔을 땐 180만 원 → 92만 원으로 조정되어 있었죠."
💰 놓치면 손해인 추가 정보
- 조기 폐차 지원금: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등록된 7년 이상 경유차는 최대 1,000만 원 보조금 지원.
- 연납 할인 금액 환급: 1월에 연간 세금을 5% 할인받아 납부했다면, 폐차일 이후 분은 할인율을 적용해 환급됩니다.
📝 최종 점검 리스트
- 6월 13일 폐차 완료: 공인 폐차장에서 말소증명서 수령.
- 고지서 무시: 7월 말~8월 초 발송될 새 고지서 확인.
- 환급 신청(기납부 시): 말소증명서+통장 사본으로 관할 시청 방문 또는 위택스 접수.
- 신차 세금 확인: 8월 고지서에서 등록일(6월 12일) 기재 여부 확인.
마무리: 당황하지 말고 행정 절차 따르기
폐차 전날 도착한 자동차세 고지서는 '무효'입니다.
6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납부 기한 전에 차량을 말소했으므로,
상반기 세금은 폐차일까지 일할 계산되어 재발급됩니다.
폐차 후에는 반드시 말소등록증을 받고,
차량 등록지 시청에 연락해 세금 조정을 요청하세요.
새 차와의 여정이 껄끄러운 세금 문제로 시작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역별 세무과 전화번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폐차 증명서 분실 시, 온라인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