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가스 사형 첫 집행이 논란인 이유는?

 

 

미국 앨라배마주, 세계 최초로 '질소가스 사형' 집행

"사형수는..바로 죽지않고 20분동안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루타 신체실험인지..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요즘시대에 이런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질소가스 사형 집행의 원리와 과정

• 질소가스 사형은 사형수에게 순수한 질소 가스를 흡입시켜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사망하게 하는 방식이다.
• 사형수는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질소가스가 주입되는 실린더와 연결된 호스를 연결한다.
• 질소가스가 흘러들어오면 사형수는 몇 초 안에 의식을 잃고, 몇 분 안에 사망한다.
• 질소가스 사형은 독극물 주입이나 전기 의자와 달리 사형수의 신체적 손상이 없고, 약물 공급이나 기계 유지에 드는 비용이 적다.

 

질소가스 사형 집행의 장점과 단점

• 장점: 사형수에게 고통을 최소화하고,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사형 방식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독극물 주입이나 전기 의자에 비해 사형 집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낮고, 비용이 저렴하다.
• 단점: 사형수가 질식으로 인한 격렬한 경련이나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사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반박이 있다. 또한, 질소가스 사형은 임의로 선택한 사형수에게 실험적으로 적용되는 '생체실험'이라는 비판이 있다.

 

질소가스 사형 집행의 법적·윤리적 논란

• 질소가스 사형은 미국 헌법이 금지하는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질소가스 사형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 질소가스 사형은 앨라배마주와 미국의 다른 주 2곳에서 대체 사형 집행 방식으로 인정되어 있다. 이는 독극물 주입에 사용되는 약물을 구하기 어려워져 사형 집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질소가스 사형의 첫 사례인 케네스 유진 스미스의 경우, 그의 변호인은 사형 집행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법원에 상고하고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보파 대법관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질소가스 사형 집행의 국제적 반응과 전망

• 질소가스 사형은 세계적으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질소가스 사형을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이라고 규정하고, 앨라배마주에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교황청과 연계된 가톨릭 자선단체인 상태지디오는 질소가스 사형을 '야만적이고 미개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와 인권시민단체들은 질소가스 사형을 반대하고,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 질소가스 사형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앨라배마주 외에도 오클라호마주와 미시시피주에서도 질소가스 사형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질소가스 사형의 합헌성과 인도성에 대한 법적·윤리적 분쟁은 여전히 남아있다.